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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스 법인세비용 검증 • ‘ID의 5’ 분석에서 보듯이 단순합산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의 차이는 공정가치 차액, 미실현손익,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이다. •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 분석 시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실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효과 가 조정사항으로 기재된다.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이중 과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배당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므로, 단순합산재무제표에 표시된 법인세비용을 연결 조정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배당금이 내부 자금거래로 간주되어 연결조정으로 제거되는 것과 성격이 상이하다. » 종속기업주식의 처분 • 지배력 상실 시점에는 연결 관점에서 인식한 2,400원의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실현된다. • S사 주식의 취득부터 처분 시까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순자산 효과를 살펴보면 총액은 37,450원으로 동일하나 귀속시기가 상이함을 혹h인할 수 있다. 5.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설명하기 이전에. 연결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 이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의 지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생각해 보자.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는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비지배주주도 가진 다. 따라서 공정가치 차액이나 공정가치 차액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지배기업과 비지배주 주에게 안분된다. 그리고 하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가 왜 곡된 것이므로, 전액 지배기업에게 귀속된다. 반면, 상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종속 기 업의 별도재무제표가 왜곡된 것이므로, 종속기 업의 주주인 지배기 업과 비지배주주에게 안분된다.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배당과 처분손익에 대한 효익은 비지배주 주도 향유하지만, 비지배주주의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연결실체가 아니라 비지배주주이다. 따라서 비지배주주의 지분 이익은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결조정 유형별로 지분 평가와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