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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14.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대한 노출(2) 의사결정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를 설립, 판매 및 관리한다. 의사결정자(펀드운용사)는 모든 투자자들의 이 익을 극대화하고 펀드 운용 약정에 따라 의 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운용사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재량권을 가진다. 펀드운용사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자산의 1%에 해당하는 시장 기준 수수료를 받으며, 만약 명시된 이익 수준을 달성한다면 펀드의 총 이익의 20%를 받는다. 수수료는 제공한 용역에 상응한다. 비록 펀드운용사는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해야 하지만, 펀드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펀드운용사는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하 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보상은 단독으로 고려할 경우 펀드운용사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이익 변동에 대한 유의적 노출을 설립하지 않고도 펀드의 가치를 증가 시키기 위한 펀드운용사의 이해관계와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 위의 상황과 분석을 아래 기술된 Case 1에 적용하며, 각 Case는 서로 독립적이다. 1> Case 1 펀드운용사도 펀드에 2%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투자자들 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 펀드운용사는 자신의 2% 투자를 초과하는 펀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단순다수결에 의해 펀드운용사를 해임할 수 있으 나, 이는 펀드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펀드운용사의 2%의 투자는 펀드운용사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유의적 노출을 설립하지 않고도 펀드 활동의 이익 변동에 대한 펀드운용사의 노출을 증가시킨다. 펀드운용사를 해 임할 수 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권리는 방어권으로 고려되는데,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만 행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비록 펀드운용사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지분과 보상의 이익 변동에 노출되지만, 이러한 노출은 펀드운용사가 대리인임을 나타낸다. 따라 서 펀드운용사는 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 Case 2 펀드운용사는 펀드에 더 많은 상당한 비율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 투자를 초과하는 펀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단순다수결에 의해 펀드운용사를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