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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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존 주주들은 선도계약 이 결제되기 전에 관련 활동에 대한 기존 정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지시 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진다. 4. 의결권(1)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48%를 취득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결권은 수 천 명의 주주들이 1%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들은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 다른 주주들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취득한 의결권의 비율을 평가하 는 경우, 투자자의 48% 지분은 피투자자를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5. 의결권(2) P사는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명의 투자기업들이 각 5%씩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 간 합의에서 P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선임, 해임 그리고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이 합의를 변경하려면 주주의 3분의 2의 다수 표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P사는 자신의 보유 의결권의 절대적 규모와 다른 주주들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만으로는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는지 결정하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P사가 경영진의 선임, 해임 및 보수를 결정할 자신의 계약상 권리로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의결권(3) P사는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2명의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의 의결권을 각각 26%씩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의결권은 그 밖의 3명의 주주들이 각 1%씩 보유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정은 없다. 이 러한 경우 P사는 의결권 규모와 다른 주주와의 상대적 규모는 p사가 힘을 갖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다른 투자자의 협력이 있다면 P사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