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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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r 예제 4이
• SPC는 P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사 채권을 매입하며,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2가지 종류의
Tranche를 발행함.
- 1순위 Tranche(선순위) 90% :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판매됨.
- 2순위 Tranche(후순위) 10% : P사에게 판매됨.
• SPC는 Tranche를 통해 유입한 자금으로 P사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함.
• P사는 채권을 SPC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채무자들을 관리하며, 채권불이행이 발생하면 관
련 채권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
• SPC는 채권의 수금 및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일상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함.
【요구사항 J SPC에 대한 지배력을 검토하시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SPC가 설립 후 수행해야 할 활동은 거의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 이후 채권을 관리하는 활동이 SPC의 유일한 관련 활동에 해당한다.
P사는 채무불이행 이후에도 채권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능력
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P사는 SPC가 발행한 후순위 Tranche를 보유함에 따라
SPC의 변동이익에 노출되며, 그러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선순위 Tranche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P사보다 SPC의
변동이익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도느 P사가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수명(만기)이 정해진 특수목적기업
펀드, 조합 및 SPC 중 상당수는 특정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며,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결실체가 이러한 펀三 조합 및
SPC 등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다면. 예정된 청산 시점(만기 시점)에 잔여재산 중 일부를
비지배주주에게 지급하고 펀드 등은 청산된다.
따라서 연결 관점에서 비지배지분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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