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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 요구사항, P사가 s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P사는 S사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리스료 결정이나 증권 발행 등에 대해 사실 상 지시 능력이 있다. 그리고 P사가 s사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음은 S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위험을 사실상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사는 지배력이 있으 며. S사 주주의 모든 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 S사의 주주가 S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S사는 주요 의사결정이 아 닌 리스료 회수와 증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라는 일상적인 관리업무만 수행한다. 그리고 S사의 구조상 미래 현금흐름은 확정되어 있으므로 주주에게 노출되는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사의 주주는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P사가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할지라도〈예제 40〉은 판매후리스(Sales and leaseback)에 해당하고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면 P사에게 미치는 효과는 연결을 한 것과 거의 동일할 것이다. (4) 관련 활동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관련 활동은 특수목적기업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수목적기업의 변동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 수목적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예제 41 • 제조사의 역할 : 유형자산을 SPC에 매각하고, 유형자산의 잔여가치를 보증하며 SPC의 유 형자산에 대한 처분의사결정 권한도 가짐. • 은행의 역할 : SPC에 자금을 대여하며, SPC가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리스채권에 대한 회 수 및 매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SPC의 역할 : 유형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스계약을 통하여 유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함. • SPC의 일상적인 업무는 리스채권을 관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임. • 리스이용자는 유형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함. ［요구사항］SPC에 대한 지배력을 검토하시오. 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