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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예제 39 • 특수목적기구인 S사의 업무는 P사를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사의 채권을 매입함. - 채권의 회수활동을 수행하고 회수된 원리금은 P사에게 지급함. - S사의 자산은 P사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채권회수 과정 중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P사와의 약정에 따라 동 채권을 P사에게 이전함 【요구사항〕P사가 S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S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채권을 회수하여 P사에게 송금하는 것으로서, 이 활동은 S사가 설 립하는 시점에 결정된다. 동 활동은 s사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질적인 의사결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S사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은 채권 에서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때 후속처리가 될 것이나, 이는 약정에 따라 P사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불이행된 채권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P사는 채권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s사 에 대해 힘을 가진다. 그러므로 P사가 지배력의 나머지 요건인 변동이익, 힘과 이익 간의 관계를 충족한다면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 기 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유동화를 위하 여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을 다음 예제로 살펴보자. 예제 40 • P사는 S사에게 기계장치를 양도하고. S사는 동 기계장치를 P사에게 대여함. • P사는 S사에게 사용료(리스료)를 지급함. • s사는 기계장치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고, 이자 및 원금은 P사로부터 받은 리스료를 재 원으로 상환함. • P사는 S사의 리스료 결정이나 증권 발행 등에 대하여 사실상 지시 능력이 있음. • S사와 P사는 지분 관계가 없음. • P사는 S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함. • S사의 주주는 극히 적은 금액을 납입하였으며, S사가 청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S사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점에 청산될 예정임.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