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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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만약 P사가 S에 대해 힘이 있고, S사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
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P사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S사에 대해 P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P사는 s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으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과 지배력 ll39)
39) EECS/O120 - 04, 사실상 지배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De - Facto control)
예제 28
• X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지분율
비고
p 사
39%
Y사의 종속기업이며, y사의 지배주주는 A氏임.
Z 사
4%
지배주주는 A氏임.
기관투자자
37%
기타
20%
분산투자
• X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전략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일상적인 관리 및 책임은 집행위원
회에 위임함.
• X사 이사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다음과 같음. 이사회 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며, 동률인 경
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보유함.
구성원
인원
비고
CEO
1
P사• CEO가 겸임,
CFO
1
P사 CFO가 겸임, P사 및 X사 이사회 의장
비상임이사
1
비상임 사외이사
3
• X사의 주주총회 의결현황
- 주주총회 출석률(전체 의결권 대비) : 17년과 18년 각각 60%, 62%
- P사의 의결권(Z사 포함)은 주주총회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의 65〜68%를 차지함.
. 요구사항, P사의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시오.
© 유의적인 영향력에 한정된다는 견해
① 이사회 구성 : X사의 이사회(총 6명)가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나, P사 관련자(2명)
만으로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 P사의 이익을 위해 X사가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지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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