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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스 참여적 권리와 방어적 권리 I 예제 24 --- --- --------------- ———--------------------------------- \ • 01년 초 P사는 S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대출 약정에 따라 s사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사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04년 초 S사는 영업이 악화되어 P사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 • p사가 처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S사의 자산은 향후 S사의 영업 및 손익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요구사항〕P사의 권리가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시오. 일반적인 상황에서 P사의 권리는 방어적 권리로서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S사가 차입 약정을 위반하면 P사의 권리는 참여적 권리로 변경된다. 따라서 p사의 자산 처분권뿐만 아니라 s사의 주주의 권리는 무엇인지,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 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 스 참여적 권리와 방어적 권리 II 예제 25 • P사는 S사 지분을 100% 보유하다가 49%를 K사에게 다음 약정 하에 처분함. - 이사회 구성원은 P사와 k사가 각각 3, 2인 선임（대표이사는 P사가 선임한 이사） - 이사회 결의사항은 과반으로 결정되나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장기공급계약 등 중요 계약의 변경 및 해약, 사업계획수립지침 등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특별결의（2/3 이상）를 필요로 함. • S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연료 수급을 위해 T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발 전소 운영관리는 Z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 K사는 S사 사업에 경험이 없으므로 연간 사업계획이나 구매결정은 P사 또는 P人의 종속 기업들과 업무절차를 적용하기로 함. • S사의 대표이사는 CEO를 겸임하며 일상적인 운영을 실시함. 〔요구사항］P사가 지배력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337 P사는 S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 이상을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보통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사항은 단독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 다. 따라서 이사회 특별결의가 가결되기 위해 필요한 상대방의 동의가 방어권에 해당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