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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으 관련 활동과 관련 활동의 지시 II 예제 22 • A사와 B사는 50%씩 투자하여 부동산 임대회사인 C사를 설립함. • C사의 관련 활동은 부동산을 취득, 관리, 처분하는 활동임. • C사의 중요한 활동들은 A사와 B사의 동의를 필요로 함. • A사는 C사의 마케팅, 임대, 부동산 관리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시하고 있음. . 요구사항, C사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는 투자자를 판단하시오. 투자이익을 얻는 활동과 일상적인 영업활동은 모두 c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중 어떠한 활동이 c사의 이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만일, 시세차익 이 가장 중요한 관련 활동이라면 C사에 대하여 A사와 B사는 공동지배력을 가진다. 그러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A사가 지배력이 있을 것이다. 상이한 관련 활동이 다른 시점에 발생하고 이를 지시하는 투자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투 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母 관련 활동과 관련 활동의 지시 III 예제 23 • A사와 B사는 50%씩 투자하여 복합쇼핑몰을 건설하여 운영할 C사를 설립함. • 약정에 따라 A사는 쇼핑몰의 설계. 시공사 선정, 공사의 관리 • 감독을 수행함 • 약정에 따라 B사는 쇼핑몰의 운영을 관리함. • 건설기간은 3년이며. 쇼핑몰의 예상 운영기간은 20년임. k 요구사항, C사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는 투자자를 판단하시오. 건설과 운영 중 어떠한 활동이 C사의 이익에 보다 유의적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건설기 간이 짧고 시공사 선정을 통해 적합한 쇼핑몰이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건설보다는 운영이 c사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다. 관련 활동은 현재 발생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활동들도 포함한다. 따라서〈예제 23〉과 같이 제한된 활동을 위해 C사가 설립되었다면 그 활동이 현재 이루어 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활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기간에도 B사가 지 배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