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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③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의 선임 또는 해임 권리 ④ 투자기업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기업 을 지시하는 권리 ⑤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권리의 보유자가 갖게 하는 그 밖의 권리（예 ■• 경영관리 계약에 명시된 의사결정권） 둘 이상의 투자자가 각각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한다면,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힘이 있다. 따라서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 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으 관련 활동과 관련 활동의 지시 I 예제 21 • A사와 B사는 50%씩 투자하여 제약회사 C사를 설립함. • 약정에 따라 C사의 의약품 개발과 판매승인은 A사가 지시함. • 약정에 따라 C사의 제조, 판매 및 마케팅활동은 B사가 지시함. [ 요구사항 】C사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는 투자자를 판단하시오. © 성공가능성이 적은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 C사가 개발과정이 어려운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신약의 판매승인을 득한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신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면,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보다는 제품 의 개발과 관련한 활동이 관련 활동으로 식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A사가 C사에 대한 과반의 의결권이 없더라도 C사에 대해 힘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합성의약품 제네릭을 생산하는 경우 C사가 성공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개발한다면,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가 관련 활동으로 식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B사가 힘을 보유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