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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r 연결 실무 1. 지배력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의 성격과 무관하게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지 평가 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투자기 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K-IFRS 제1110호 문단 6). ①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Power) ②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expose)이나 권리(rights) ③ 투자기업의 이익(returns)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Power)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I 지배력 I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사용하는 능력 투자기업은 자신이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 다. 그리고 사실과 상황이 위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 을 나타낸다면. 투자기업은 자신이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지를 재평가한다. 만일. 둘 이상의 투자기업들이 관련 활동(피투자기업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면 둘 이상의 투자기 업들이 피투자기업을 집합 적으로 지배한다. 이러한 경우 투자기업은 상대방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 므로 투자기업 그 누구도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 지배력 판단 시 고려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피투자기업의 목적과 설계(K-IFRS 제1110호 B5~B7) ② 힘 : 관련 활동의 파악과 관련 활동의 결정(관련 활동과 관련 활동의 지시)(K-IFRS 제1110호 B11-B13) ③ 힘 : 투자기업에게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을 갖게 하는 권리(실질적인 권리, 방어권, 프랜차이즈, 의결권 등)(K-IFRS 제 1110호 B14~B54) ④ 변동 이익 :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과 변동이익에 대한 권 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