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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母 공동기업과 공동영업의 구분 예제 19 • A사와 B사는 공동약정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형태인 C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각각 50%씩 취득함. • 공동약정은 A사와 B사가 필요한 부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체결됨. • 약정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C사의 산출물을 50 : 50 비율로 매입하여야 하며, C사는 A사 와 B사의 승인 없이 산출물을 외부로 판매할 수 없음. • C사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산출물을 외부판매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됨. • A사와 B사의 매입가격은 C사가 지출한 원가에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됨. （요구사항〕공동약정의 유형을 판단하시오. © 법적 형식과 계약의 형식 C사는 공동약정에 따라 A사와 B사와 구분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되었다. 법률에 따라 C 사의 자산과 부채는 A사나 B사가 아닌 C사로 귀속되므로, 법적 형식은 별도의 기구와 투 자자를 구분하고 있다. e 사실과 상황에 따른 판단 공동약정에 따르면 A사와 B사가 C사의 산출물을 모두 매 입하고, C사는 투자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산출물을 판매할 수 없다. 즉, C사가 창출하는 경제적효익을 A사와 B사가 모 두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A사와 B사는 C사의 지출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C사의 현금흐름이 전적으로 A사와 B사에게 의존하고 있으 며, 결국 A사와 B사가 C사에서 발행하는 부채의 결제와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A사와 B사는 실질적으로 C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 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 〈예제 19〉는 공동약정을 통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법적 형식과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 상황에 따른 판단 결과 C사는 공동영 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 다 적절하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C사의 자산과 부채 중 자신의 지분액을 각자의 회계기 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