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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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丁
연결 실무
적 형식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에 일관되며 상충되지 않는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에서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
유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약정이 공동영업인지 공동기업인지를 평가하
기 위하여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계약상 조건이 당
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밖의 사
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I 공동약정의 분류 I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약정의 구분
아니오
아니오
공동영업
아니오
공동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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