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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제1 절 J^일반 사항 1. 이연법인세회계 (1) 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회계이익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법인세 부담액)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무회계는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 고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권리 •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손익인식기준이 상이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과세 소득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법인세비용도 비용이므로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특정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 대응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주제가 이연법인 세이다. 이연법인세 목적 기업회계상 손익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인식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사항에 대하여 세법상 특혜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접대비한도초과액이나 벌금 등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거나, 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②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비용은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나, 세법에서는 권리 •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