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97

제8장 • 내부거래 무 관행은 다음과 같다.98） 98）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기업과 혜택을 받은 기업의 회계처리 사례 :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 독원 의견（2011년 12월） 99）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 등에 대가없이 금융보증을 제공하였다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설이다. 만일 매출 고객을 위해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금융보증부채 금액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킨다. ① 1안, 비용처리 : 지배기업은 금융보증채무의 상대계정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금융보 증의 행위는 지배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무형의 손실（비용）로 보기 때문이다. ② 2안. 종속기업투자 계정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은 일종의 종속기업 에 대한 투자라고 보아, 즉 현물출자와 유사하다고 보아 금융보증채무에 해당하는 금 액만큼 종속기업주식 계정을 증가시킨다. ③ 3안, 선급비용 : 종속기업이 지급보증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종속 기업이 이자비용을 줄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지배기업은 저가로 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실무상 금융보증을 제공한 기업은 상기 회계처리 중 지급보증손실을 인식하는 견해를 가 장 널리 채택하고 있다.99） 두 번째 대안을 반영하면 경제적 실질에는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주식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자산손상 이 슈가 발생하며, 종속기 업주식 변동에 따른 공시 이슈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보증채무 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보증채무로 인한 혜택의 크기와 유입 시기를 추정해야 하고­ 효익이 유입되는 시기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한편, 지배기업이 인식한 금융보증채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증채무로 인한 위험이 감 소하기 때문에（즉, 우발채무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의 환입（수익）으로 처리한다. 금융보증채무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차변） 보증손실 XXX （대변） 금융보증채무 XXX （or 주식S, 선급비용） 종속기업주식이나 선급비용을 계상할 경우 동 자산계정은 금융보증채무와 상계되지 않 는다. 종속기 업주식은 손상이나 처분을 통해 제거되고, 선급비용은 재고자산 등 관련 자산 을 취득 시에 비용으로 대체되며 제거된다. I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