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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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好
연결 실무
보론 2
지배력 판단 사례
1. 관련 활동과 관련 활동 지시⑴
두 투자자는 의약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하여 피투자자를 설립하였다. 한 투자자는 의약
품의 개발 및 규제기관의 승인 획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의약품의 개발 및 규제
기관의 승인 획득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일방적인 능력을 포함한다.
규제기관이 의약품을 승인하면 다른 투자자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것이다. 이 투
자자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을 가지
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개발 및 규제기관의 승인 획득이 모두 관련
활동일 경우, 각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투자자는 의약품의 개발 및 규제기관 승인 획득이나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힘을 갖는 투자자를 결정할 때. 투자자들은 다음 사
항을 고려할 것이다.
①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② 이윤, 수익 및 의약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피투자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③ ②의 요소에 대하여 각 투자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④ 이익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노출
위 사례의 경우 투자자는 또한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① 규제기관 승인 획득의 불확실성과 규제기관 승인 획득에 요구되는 노력(성공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투자자의 실적 고려)
② 개발 단계가 성공하면 의약품을 통제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여부
42) 본 절은 K-IFRS 제1110호에 수록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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