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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r연결 실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금액（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은 투자자보다 적다. • 구조화기업의 주주나 경영자 : SPC 등 구조화된 기업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특정 기업의 특정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구조 화된 기업의 주주나 경영자는 특정 기업의 대리인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 r 예제 幻 1 • P사는 뮤추얼 s펀드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 P사는 S펀드의 투자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고 있음. • X사는 S펀드에 대한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5%는 수많은 주주들에 의 하여 분산되어 있음. • S펀드의 주주인 투자자들은 P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해임할 수 없으며, S펀드에 대한 투자정책과 전략에 관여할 수 없음. • P사는 시장 관례에 따라 S펀드에 대하여 순자산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요구사항〕펀드 S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 주체를 검토하시오. X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지분에 관계없이 S펀드의 투자정책과 전략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비록 계약을 위반할 경우 p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효력 을 미치는 방어적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X사는 S펀드에 대하여 힘을 가지지 못한다. p 사는 시장의 관례에 따라 순자산의 2%를 수수료로 수령하나, 이는 P사가 제공하는 용 역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사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면 S펀드의 변동이익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본인으로서 힘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5 . 최상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경우 상당수는 최상위 지배주주를 정점으로 하여 여러 기업들이 유 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상위 지배주주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상위 지배주 주는 기업집단 내 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상황이 연결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