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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관련 규정 검토 사항 1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종속기업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현황 2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도 지배기업의 효익을 위하여 유의적인 거래를 체 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종속기업에게 지시 종속기업의 주요 거래 체결 Process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임 절차를 지배할 수 있거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위임장 획득을 장악할 수 있는 지 여부 종속기업 경영진 선임 절차 4 종속기업의 주요 경영진이 지배기업의 특수 관계자인지 여부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현황 5 종속기업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지배기업과 특수 관계자 인지 여부 ID-1. 힘의 지표(K-IFRS 제1110호 B19〜20) 1 종속기업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투자자의 임직원이거나 과거에 지배기 업의 임직원인지 여부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현황 2 종속기업의 영업이 지배기업에게 의존하는지 여부 ① 종속기업이 영업의 유의적인 부분의 자금 조달을 지배기업에게 의존 ②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부채의 유의적인 부분을 지급보증 ③ 종속기업은 중대한 용역, 기술, 공급품, 원재료를 지배기업에게 의존 ④ 지배기업이 라이선스나 등록상표와 같이 피투자자의 영업에 중대한 자산을 지배 ⑤ 지배기업의 임직원이 종속기업의 영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 와 같이,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의존 종속기업 영업 현황 3 종속기업 활동의 유의적인 부분이 지배기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지배기 업을 대신하여 수행 4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관여함에 따라 이익에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권리가 지배기업의 의결권이나 그 밖의 비슷한 권리에 비해 불균형적으 로 큰 지 여부（예를 들어, 종속기업 이익의 과반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이에 노출되지만, 의결권은 과반 미만으로 보유하는 상황） 지배기업의 변동 이익에 대한 노 출 현황 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관여함에 따라 이익 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거 나 이익을 변동하게 하는 더 많은 권리가 있을수록, 힘을 갖기에 충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유인은 더욱 확실해진다.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