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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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배구조
쇄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5) 동일지배 인적분할 시 기타포괄손익 처리
동일지배에 해당하는 인적분할 시 장부금액법을 적용할 경우 분배되는 자산 중 평가손익
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던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할존속법인은 미지급배당의 결
제시점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당기손익 인식 : 장부금액법의 적용 논리는 미지급배당의 측정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K-IFRS 해석서 제2117호의 결론도출근거를 준용하여 주주에 대한 분배와
관계없이 자산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한다.
② 자본잉여금 등 자본 항목으로 인식 : 장부금액법을 적용한다고 함은 경제적 실질이
지속됨을 전제하므로,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 항목으로 대체한다.
(6) 동일지배 인적분할 시 미실현손익 처리
K-IFRS에 규정이 없다면 K-IFRS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경영진은 개념체계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
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은 K-IFRS 해석서 제2117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동 해석서는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 회
계처리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134)
134) 2019-HKQA004 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 시 분할장부금액 : 분할 전 내부거래 금액 반영 여부
예제 25
• 개인주주가 지배하는 P사는 S사와 T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S사는 01년에 원가가 100원인 재고자산을 T사에게 120원에 판매하였고, T사는 03년까지
동 재고자산을 보유함.
• 02년에 P사는 일부 사업을 X사로 인적분할하였으며. P사가 보유하던 T사를 X사가 승계함.
. 요구사항. x사는 T사의 재고자산을 100원으로 승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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