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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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V
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② 매수법을 적용할 경우 이전되는 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수반되므로, 조직재
편성 등 동일지배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에게는 가치평가에 따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매수법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장부금액법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보다 크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찾기 어
려웠다.
③ 동일지배거래는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실체 관점에서 거래를 판단한다. 따라서 최상
위 지배기업에서 인식하고 있는 연결장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동일지배의 정의에 충
실하며,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회계처리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최상위지
배기 업의 연결장부금액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매수법(공정가치법)은 피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하위 보고실체의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하위 보고실체의 개념에 충실하므로
최상위 지배기 업뿐만 아니 라 종속기업의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장부금액법은 하위 보고실체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기업의 기존 주
주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나, 하위 보고실체기업인 종속기업의 투자자 등에
게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실무상 편의와 과거 기 업회계기준을 고려
해 장부금액법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적용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6. 동일지배 사업결합 Discussion Paper
IASB는 프로젝트를 통해 동일지배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이하 BCUCC)에 관한 별도 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있으며, 2020년 11
월에 Discussion Paper를 발표한 상태이다. Discussion Pape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으 정보이용자 관점
Discussion Paper는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 관점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배기업은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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