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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배구조 제2 절 동일지배 사업결합 1. 동일지배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논점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이슈는 동일지배거래가 일반적인 사업결합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결합의 목적 • 동일지배 사업결합은 당사자 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지배주주）이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일반적인 사업결합과 달리 당사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② 거래 당사자 • 동일지배 사업결합은 시장의 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동일지배 사업결합의 당사자는 대부분 특수관계자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 하는 일반적인 사업결합과 상이하다. ③ 이전대가의 구성 • 동일지배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는 현금 등의 금융자산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종속기업 주식 등이 이전대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지배주주）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경제적 실체 내의 교환으로 서 경제적실질이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일지배거래는 K-IFRS 제1103호를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동일지배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연결실체 내 ‘사업’의 변화는 없다. 따 라서 자신의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자본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 반 면, 최상위 지배기업이 아닌 종속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업결합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 지와 별도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부재하다. 따라서 다른 회 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