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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母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세율차이 • 공정가치 차액을 발생시킨 자산 • 부채와 영업권은 종속기업의 자산 • 부채로 본다. 따라서 공정가치 차액의 변동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종속기업이 적용하는 세율 40%를 곱한다. • 연결 관점에서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할 기업은 자산을 외부에 판매하거나 자산을 사용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내부거래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결산일 현재 내부거래로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는 기업에 적용될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효과를 산출한다. 身 미실현손익과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 연결 관점에서 파악되는 S사의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향판매로 S사가 별도재무제표에 인식 한 손익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차감되는 상향미실현자산에 적용될 세율은 s사의 세율이며, P사의 세율이 아님에 유의한다. •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P사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나 S사 주식을 처 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p사이기 때문이다. 身 순자산조정과 순이익조정 • 순자산조정과 순이익조정에 반영한 법인세효과는 공정가치 차액과 기타의 요인에 의한 법인세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편리하다. ‘누적 지분 평가’와 ‘순자산 분석’에 표시된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법인세효과와 그렇지 않은 법인세효과를 구분하고 계산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 처분 관련 손익 (1) 취득 시 우발부채 지배력 획득 시점에 지배기업은 식별 가능한 자산 • 부채뿐만 아니라 우발부채와 조건부 대가에 대해서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먼저,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 법인세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 시점 결산 시점 최종 정산 시점 우발부채 현재의 의무를 공정가치로 기록 다음 중 큰 금액 • K-IFRS 제1037호에 따라 인식될 금액 • 최초 인식금액에서 K-IFRS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최종 확정되는 금액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