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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불균등배당으로 발생한 부의 재배분 효과를 자본손익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배 기업과 비지배주주, 즉 주주 간의 거래로 해석하기 때문이다.94） 94）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관점만 반영되므로 불균등 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연결 관점에서는 주주 간의 거래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자본손익으로 처리한다. 95） 금감원 2012-018（2012. 12.） ‘종속기업주식 현물출자 및 처분 회계처리’ 2. 현물출자 기업에 대한 출자 형태 중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입하는 형태를 현물출 자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시점의 현물출자는 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발기인 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해야 한다. 반면,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경우 연결회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종속기업은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지배기 업은 공정가치 만큼의 종속기업주식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거래가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다.95> ①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분 : 미실현손익 발생 ②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주식 추가 취득 : 지분거래손익（자본손익） 발생 예제 8 • P사는 S사 주식을 10,000원에 700주（지분율 :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지배력 획득시점에 S사 자산 • 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일치함. • 현물출자일 현재 S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0,000원임. • 현물출자 대상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1.000원과 3,000원임. • 현물출자 과정에서 S사가 발행한 주식은 200주임. • 현물출자 후 P사의 지분율은 75%（ = 900주 - 1,200주） 임. ［요구사항］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손익과 미실 현손익을 계산하시오. 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