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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기 업분할은 기 업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기 업구조개편 제도로서,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더불 어 허용되었다. 1. 분할에 대한 일반사항 （1） 분할의 정의와 유형 분할이란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으로 나 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분할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을 분할존속법인이라 하며, 분할을 통하여 새롭게 신설된 기업을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 분할의 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된다. ① 물적분할 :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서, 물적분 할 후에는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하는 수직적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② 인적분할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로서 인 적분할 이후에는 주주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게 된다. 인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비례적 인적분할과 분할신주의 배분비율이 기존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교부되는 불비례적 분할형 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불비례적 인적분할의 경우 세무상 부담이 크며 주주의 반발 등으로 기업 실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적분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례적 인적분할을 의미한다. 예제 18 • 분할 이전 S사는 배터리부문과 화학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할 후 S사（분할존속법인）는 화학부문을 영위함. • 분할 후 T사（분할신설법인）는 배터리부문을 영위함. . 요구사항. S사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지배구조 변동을 분석하시오. 1001